피해자들이 소음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행당동 ㅎ아파트 주민 169명이 ‘2007년 시작된 주변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3700만원을 ...
공직사회 내부비리 고발자들이 형사사건 판결과 정부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파면의 부당함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미 한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14대 총선에서 관권이 개입됐음을 폭로한 한준수(78) 전 충남 연기군...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지 않은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크게 취해 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직장 회식에 참여했다 만취해 추락 사고로 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정아무개씨와 그의 유족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피소된 다른 사건 재판부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극히 일부 기록만 제공했다. 유독 이 전 회장 사건은 예외로 다루는 법원의 ‘관행’이 되풀이된 것이다. 특히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 쪽이 ‘공개해도 괜찮다’고 의견서에서 밝힌 ...
도급택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 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급택시 규제를 위한 확고한 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도급택시 영업이 적발된 택시운송업체 ...
사법연수원생 김아무개(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을 찾았다가, 우연히 다른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을 하던 중 넘어져 팔목이 골절됐다.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48) 부산고검 검사가 5000달러를 따로 받은 적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전 회장 여비서의 탁상달력에는 여러 검사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검...
조준웅 특별검사가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 특검은 2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
서울고법이 한국전쟁 초기에 발생한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양민학살사건인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국가범죄의 진상 규명과 배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개혁 성향의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라며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광우병 발언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영화배우 김민선씨 사건 심리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부 보수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법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이가 10년 동안 친딸로 등재돼 있는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뒤늦게 확인한 미혼 여성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유아무개(46)씨가 전아무개(13)양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