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의 방해)로 약식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용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백 의원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공판 회부가 타당...
최근 ‘법원 흔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무죄율 증가를 엄중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1심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18...
정부·여당 “일벌백계” 언급 뒤검사4명 특별전담팀 꾸려 수사임수빈부장 “처벌 어렵다” 사의재배당 뒤 MBC 압수수색 시도이메일공개 ‘사생활 침해’ 비판 1년 7개월에 걸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검찰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공소제기를 할 때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우려와 비판을 ...
친일행위자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특별법) 발효 전에 땅을 처분했더라도 재산을 빼돌리려는 허위 거래라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 송아무개씨는 친일재산 특별법 시행 8일 전인 2005년 12월21일 강원...
검찰과 보수언론이 연일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거칠게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성 글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선 ‘비난이 지나치다’, ‘도를 넘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9일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각자 ‘이런 부분은 판단이 다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위한 시민 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복규)는 2008년 누리집 ‘마이클럽’ 게시판을 통해 모은 촛불집회 지원 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옥아무개(30·여·인터넷쇼핑몰 운영)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
검찰이 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부당한 면죄부”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과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법원 판단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국회...
일부 언론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다루며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다시 문제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의 창립회원이라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또 “법...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목사와 내연녀를 성폭행한 스님이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심리적으로 절대복종하게 만든 뒤 2003~2008년에 20~30대 여신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목사 ㅈ(47)씨에게 징역 5...
공개 여부를 놓고 오랜 동안 논란을 빚었던 ‘용산참사’ 사건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이 변호인에게 공개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기록은 1심 재판부의 증거 개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