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경력 10년차인 이아무개(36)씨는 요즘 서울 서초동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자주 간다. ‘접선’하듯 만난 의뢰인과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한다. 의뢰인의 이름, 주소, 직업은 모른다. 의뢰인이 안전하게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도록 보호하는 데 충실할 따름이다. 이씨는 “법원청사 방향으로 난 교...
한국전쟁 직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들과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문경 학살사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5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해태유통 전 대표 박성배(5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1996년부터 이듬해 외환위기 직전까지 해태유통에 대한 분식회계...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심판을 전담하는 형사17~21단독 재판부가 관할 경찰서 13곳에 ‘전단지를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5일 “최근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눠주다 단속돼 즉결심판에 넘어오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담당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단순 ...
송전선 때문에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가해진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송전선이 토지 위로 지나면서 생기는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종종 했지만, 아예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권아무개(64)...
쌍용자동차 사태가 악화하면서 회생절차를 관장하는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채권단의 조기 파산 신청 예고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회생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더 나빠지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4일 “지금이라도 타...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물린 통신사업자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주원)는 문아무개(41)씨 등 ...
경기 서남부 지역 등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씨가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기한인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4일 확인됐으며, 미결 수감 중인 60번째 사형수가 됐다. 강씨는 지난 4월 1심 재...
주택 매매계약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는 아파트를 사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잃은 장아무개씨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50%를 지급하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왔다. 박아무개씨는 2005년 갑상선종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별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니 1년 정도 경과를 보자”고 했다. 박씨는 이듬해 보험에 들며 ‘최근 5년 이내 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에 대한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론스타가 보유한 강남금융센터㈜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강남구청의 상소 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2일 밝...
김준규(54) 검찰총장 후보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지와는 다르게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김 후보자의 아내 이아무개씨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은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ㄷ아파트에서 서초구 반포동 ...
지난해 1월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낸 거대 보험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이 ㈜코리아냉장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냉동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고객에게 보험료를 물어준 보험사가 ‘정부가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전체 피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