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의 방해)로 약식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10-01-21 19:58
최근 ‘법원 흔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무죄율 증가를 엄중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2010-01-21 19:56
정부·여당 “일벌백계” 언급 뒤검사4명 특별전담팀 꾸려 수사임수빈부장 “처벌 어렵다” 사의재배당 뒤 MBC 압수수색 시도이메일공개 ‘사생활 침해’ 비판 1년 7개월에 걸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사... 2010-01-20 19:34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 2010-01-20 19:01
친일행위자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특별법) 발효 전에 땅을 처분했더라도 재산을 빼돌리려는 허위 거래라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총... 2010-01-20 09:50
검찰과 보수언론이 연일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거칠게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성 글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선 ‘비난이 지나치다’, ‘도를 넘었다’는 기류가 흐르... 2010-01-20 07:5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위한 시민 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복규)는 2008년 누리집 ‘마이클럽’ 게시판을 통해 ... 2010-01-19 10:27
검찰이 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부당한 면죄부”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과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법원 판단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 2010-01-18 21:32
일부 언론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다루며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다시 문제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용산 사건 수사기... 2010-01-17 20:54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목사와 내연녀를 성폭행한 스님이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심리적으로 절대복종하게 만든 뒤 ... 2010-01-15 19:58
1년 가까운 진통 끝에 15일 공개된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 2010-01-15 19:28
최양준(71)씨는 1939년 5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 뒤 상경해 고모부 밑에서 목공일을 배웠다. 결혼 뒤 목... 2010-01-14 19:21
공개 여부를 놓고 오랜 동안 논란을 빚었던 ‘용산참사’ 사건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이 변호인에게 공개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 2010-01-13 23:09
2년차 공익법무관 ㅈ(32)씨는 최근 영어학원 새벽반에 등록했다. 근무 기간을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까지는 1년 남짓 ... 2010-01-13 20:48
기습 한파로 수도 배관이 동파돼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2010-01-13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