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동차회사 상대로호흡기질환자 23명 손배소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대기오염 집단 소송’의 결과가 오는 20일 나... 2010-01-12 21:19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노동자 3명은 1... 2010-01-11 20:54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66·수감중) 전 농협중앙회장, 박관용(72) 전 국회의장이 일부 무죄 판단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8일 정·... 2010-01-08 19:10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논란의 대상인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쪽을 입수·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기록... 2010-01-06 19:47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논란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5일 회사와 허준영 사장, 김아무개 감사를 상대로 5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철도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사쪽은 지난... 2010-01-06 00:16
유명 상조회사가 ‘관 끼워팔기’를 했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는 보람상조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2010-01-04 20:26
소방대원들이 공기가 채워지지 않은 에어 매트리스를 시민들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이곳에 뛰어내린 구조 대상자들이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 2010-01-04 20:23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의 난민 신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와 법원은 주로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 왔는데, ‘성적 취향’ 때문에 난민 신분이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 2010-01-03 18:56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은 채 ‘조선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당국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31일 재일동포 정영환(28)... 2009-12-31 18:4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31일 해직교사 ... 2009-12-31 18:36
‘용산참사’ 문제가 30일 일괄 타결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이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번 합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특수공무방... 2009-12-30 19:12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28일 효성그룹 일가의 국외 부동산 불법취득 의혹과 관련해 조석래(74)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조 사... 2009-12-28 21:35
북파됐다 돌아오지 못한 공작원을 뚜렷한 근거 없이 전사 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아무개(당시 43)씨는 1969년 중령으로 예편한 뒤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5163부대에 채용돼 72... 2009-12-28 21:34
부대 지휘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휘하 사병의 메모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는 군 ... 2009-12-28 20:58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징역을 산 이씨의 처조카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6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 2009-12-27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