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기업 임원 지망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의 6촌 친척인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아무개씨의 구속영... 2009-12-24 22:28
박정희 정권의 군 실세들이 쿠데타 음모설로 제거된 1973년 ‘윤필용 사건’ 연루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는 수뢰와 증뢰물 전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성배(77) ... 2009-12-23 23:36
경찰이 ‘촛불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징계기록을 법원에 내지 않아 재판부... 2009-12-23 07:57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는 22일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고일에서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의... 2009-12-22 21:40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술에 취했어도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형량을 깎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아동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2009-12-21 23:17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21일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 2009-12-21 22:42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참여연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세대는 적립금을 투자한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등록금 인상 근거를 공개하라”고 17일 판결했다.... 2009-12-17 22:06
키코(통화옵션 파생상품)를 둘러싼 소송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원정 증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파생금융상품을 연구해온 로버트 엥글(67)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2009-12-17 21:15
대법원이 ‘민자 고속도로’의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자료가 없다”며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서... 2009-12-17 08:01
우리은행장 재직 때 1조원대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황영기(57) 전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이 16일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 청구... 2009-12-16 22:3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이호철(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46)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 2009-12-16 22:32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무선통신요금을 물린 통신사업자는 요금의 50%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 2009-12-15 07:49
할아버지의 친일행위와 관련된 재산이더라도 손자가 정상적 거래로 얻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현아무개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2009-12-13 19:34
식당 주인들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은 위법행위여서 업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경남 김해시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운영하... 2009-12-13 19:05
유명 연예인 장동건(왼쪽)씨와 임창정(오른쪽)씨 사이의 다툼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접 건물의 일조권 소송... 2009-12-13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