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산하 대구지원은 2004년 11월 ‘임의매매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에 따라 ㄷ증권 대구서지점을 조사했다... 2009-12-10 07:52
“선생님. 우리나라랑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976년 2월9일 경기도 안성중학교 2학년3반 교실.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날, 59명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인 김아무개(당시 40)씨에게 ‘개학하고 첫날이니 수... 2009-12-09 20:49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내린 부당한 징계나 전보 조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최아무개씨가 “관행처럼 해오던 근무시간 중 노조... 2009-12-09 07:43
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가운데 야간옥외 ‘시위’ 금지 조항(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같은 법조항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부분에 대해 헌재가 지난 9월 헌... 2009-12-07 19:30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폭로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과 이... 2009-12-04 19:3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구문화방송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대구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광고 송출업무 정지 처... 2009-12-04 19:18
2년6개월여의 법정싸움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노회찬(사진) 진보신당 대표는 법정을 나서면서 “어둡고 긴 터... 2009-12-04 19:09
한상률(65·미국 체류) 전 국세청장의 ‘그림 상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청장이 측근 인사를 시켜 고 최욱경 작가의 <학동마을> 그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2009-12-02 23:53
자전거를 탄 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 앞 범퍼에 받... 2009-12-02 10:29
국방부 내부전산망에 제도 개선 건의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은 현역 중사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2009-12-02 10:2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는 공연사업을 하는 ㅇ사가 ‘오페라 극장에 불이 나 준비 중이던 공연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 2009-11-29 19:28
한 사립대 교수가 다른 대학교수의 강의 교재를 표절해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베껴서 낸 책에는 원래 교재에 있던 오류까지 똑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는 한 사립... 2009-11-29 19:21
지난 15일 별세한 ㈜녹십자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39) 전 녹십자 부사장이 “어머니 주도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효력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허 전 부사장이 어머니 정아... 2009-11-26 21:3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두 명의 각기 다른 피고인에게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가 같은날 정반대 판결을 냈다. 한 사람... 2009-11-20 15:25
고속도로에 임시로 설치한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더라도 한국도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반대차선 차량의 충돌로 튕겨나온 ... 2009-11-19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