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의 ‘색깔 공세’ 대상이 된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4~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내년 중 발간할 예정인 ‘우리법 연... 2009-11-15 20:32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09-11-13 19:11
1980년대 고정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박동운(64)씨 등 이 사건 연루자 5명이 “고문에 ... 2009-11-13 19:08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63·사진) 전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2009-11-12 19:23
법원이 북한에 있는 자녀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의 관계는 북한의 자녀들이 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검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서... 2009-11-11 20:10
경찰의 ‘어깨탈구 병역비리’ 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의탈구를 자백했다’며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증거를 더 보강해야한다’며 반려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무... 2009-11-10 13:47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허만)는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에 넘겼다”며... 2009-11-06 20:15
친일파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국가는 그 재산만큼의 돈을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국가가 “친일 재산을 팔아 생긴 4억4650만원을 반... 2009-11-06 20:09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동료 노동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다 근무 중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근무지... 2009-11-05 07:25
새로 구입한 차량의 인도가 늦어지는 사이 기존에 몰던 차량의 중고값이 떨어져 손해를 봤더라도 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정미)는 새로 산 벤츠 차량의 ... 2009-11-04 20:00
공무원단체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과 농협에 과징금을 물게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2009-11-03 20:15
검찰의 ‘나영이(가명) 사건’ 조사 과정을 문제 삼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는 나영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응 탓에 피해 어... 2009-11-02 20:32
강금실(52·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평화방송> 라디오 진행을 맡았다. 법무법인 원은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 ... 2009-11-02 18:20
운전 중 디엠비(DMB) 방송을 시청한 택시기사를 단속해 과징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택시기사 김아무개씨가 서울시 중... 2009-11-01 19: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30일 민주당과 정세균 당 대표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09-09-30 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