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조아무개(19)군이 ‘듣기평가 방송 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삼수를 하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조... 2009-09-13 21:58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1961년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용수(당시 31) 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약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2009-09-11 20:24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11일, 1974년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 2009-09-11 19:15
검찰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형량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법정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탈세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 2009-09-09 21:02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수사를 두고 “정치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 2009-09-09 21:00
40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참사 냉동창고의 감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소방관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는 전 경기 이천소방서 소방관 정아무개(... 2009-09-08 06:5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이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면, 결정 선고 당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 2009-09-07 19:46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을 때리고 지갑을 빼앗았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던 ‘경찰관 폭행-지갑 강탈’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박아무개(53)씨는 지난 3월 용산참사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했다가 서... 2009-09-05 10:14
지명수배자를 붙잡고도 조사하지 않고 풀어준 뒤 사건을 덮은 경찰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은 지명수배자를 붙잡고 수배해제만 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2009-09-03 22:1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철)는 미국 골프용품업체 상표를 빌려 ‘잭 니클라우스’ 의류를 만드는 에프엔씨코오롱... 2009-09-03 20:40
“다시는 정치적 고려로 교과서를 수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과서 수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에 앞장선 김한종(51) ... 2009-09-02 20:45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된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란 명목을 앞세워 저작권을 무시하고... 2009-09-02 19:51
“일단 구속하십시오.” 법정 경위들이 엑스(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서 일어난 여성 네 명의 팔을 잡아끌... 2009-09-02 06:37
11년간 합성수지 가격을 짬짜미해온 기업이 회사가 중간에 분할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0억여원을 취소받게 됐다. 분할 전 후에 걸쳐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 2009-09-01 23:25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한나라당 허태열(64) 최고위원에게 2000만원의 후원금을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허 의원을 비롯해 기소되지 않은 의원 6명의 이름이 거론돼, 검찰... 2009-08-31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