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소음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행당동 ㅎ아파트 주민 169명이 ‘20... 2009-08-30 19:36
공직사회 내부비리 고발자들이 형사사건 판결과 정부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파면의 부당함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미 한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 2009-08-30 19:29
송기준(81)씨는 남색 모자를 벗어 손에 꼭 쥐었다. ‘무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육촌 누이동생 송기복(... 2009-08-28 19:24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지 않은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크게 취해 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직장 회식에 참여했다 만취해 추락 사고로 숨... 2009-08-27 20:30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피소된 다른 사건 재판부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극히 일부 기록만 제공했다. 유독 이 전 회장 사건은 예외로 다루는 법원... 2009-08-27 06:44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 2009-08-25 20:16
도급택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 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급택시 규제를 위한 확고한 법망을 구축해야 ... 2009-08-24 20:08
사법연수원생 김아무개(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을 찾았다가, 우연히 다른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을 하던 중 넘어져 팔목이 골절됐다. 사법연수원... 2009-08-21 19:51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48) 부산고검 검사가 5000달러를 따로 받은 적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 2009-08-20 23:56
조준웅 특별검사가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 2009-08-20 19:30
서울대가 지난 5월 국방부에 내줬던 서울 을지로의 옛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부지(현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그림)를 3개월 ... 2009-08-19 22:32
서울고법이 한국전쟁 초기에 발생한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양민학살사건인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소멸 시효 완... 2009-08-18 19:48
‘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청부 수사’ 논란 속에 기소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09-08-18 19:34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개혁 성향의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라며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광우병 발언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영화배우 김민선씨 사건 심리... 2009-08-16 20:41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이가 10년 동안 친딸로 등재돼 있는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뒤늦게 확인한 미혼 여성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유아무개(46)씨가 전아... 2009-08-16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