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경력 10년차인 이아무개(36)씨는 요즘 서울 서초동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자주 간다. ‘접선’하듯 만난 의뢰인과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한다. 의뢰인의 이름, 주소, 직업은 모른다. 의뢰... 2009-08-11 19:28
한국전쟁 직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근 하급... 2009-08-06 21:2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5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해태유통 전 대표 박성배(5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 2009-08-05 22:35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심판을 전담하는 형사17~21단독 재판부가 관할 경찰서 13곳에 ‘전단지를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5일 “최근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 2009-08-05 22:32
송전선 때문에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가해진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송전선이 토지 위로 지나면서 생기는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종종 했지만, 아예 송... 2009-08-05 20:31
쌍용자동차 사태가 악화하면서 회생절차를 관장하는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채권단의 조기 파산 신청 예고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회생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더 나빠지면 회... 2009-08-05 07:08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물린 통신사업자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법... 2009-08-05 06:48
경기 서남부 지역 등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씨가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기한인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지 ... 2009-08-04 19:28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3·수감중·사진) 회장과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2009-08-03 19:22
주택 매매계약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는 아파트를 사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잃... 2009-08-03 19:14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왔다. 박아무개씨는 2005년 갑상선종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 2009-08-02 19:0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에 대한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론스타가 보유한 강남금융센터㈜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 2009-08-02 18:59
김준규(54) 검찰총장 후보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지와는 다르게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김 후보자의 아내 ... 2009-08-01 02:20
지난해 1월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낸 거대 보험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이 ㈜코... 2009-07-31 22:37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고객에게 보험료를 물어준 보험사가 ‘정부가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전체 피해액의 30%를 배상... 2009-07-31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