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군복무 중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조작됐던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임범... 2009-09-29 23:40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함께 손실 보장 약속을 해 입은 손실금을 서로 내놓으라며 수천억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닉스가 지난 21일 “현대증권이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대... 2009-09-28 22:18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채권추심원에 대해 고등법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강아무개씨 등 현대... 2009-09-28 08:14
검찰은 146쪽짜리 항고이유서를 통해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이 불가하다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항고이유서가 이 정도 분량인... 2009-09-28 07:13
서울고법이 1991년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데 대해, 검찰이 “법적 평온을 가볍게 깨버린 결정”이라는 취지의 ‘즉시항고 이유서’를 대법... 2009-09-28 07:08
법원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49·경남 김해갑) 의원에게 “공범이 기소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박 전 회장을 함께 기... 2009-09-25 19: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3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44·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민주당 의원에게 ... 2009-09-23 19:51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가 ‘대한민국’을 원고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정부에 소송의 취하를 촉구했다. 변협은 23일 낸 성명서에서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 2009-09-23 19:2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회사 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송아무개(66)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009-09-18 22:48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징역살이를 한 서창덕(62)씨에게 국가가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서씨가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 2009-09-18 19:2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해찬(57)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60) 전 문화재청장 등에게 법원이 3... 2009-09-18 19:21
군복무 중 자살한 사람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김정호)는 “아들이 선임병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돼 자살했... 2009-09-17 19:29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선고가... 2009-09-16 21:00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들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건설사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2009-09-15 22:54
검찰과 경찰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선교 목적으로 입국한 죄 없는 캐나다 국적 동포를 72일간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 2009-09-14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