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권력기관이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사실과 함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또 하나의 사실은 사찰 증거가 되는 전자기록을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했던 일이다. 국가는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
우리 국민은 완전민주주의를 10점으로 설정했을 때 현 이명박 정부에 5.85점의 점수를 매겨, 노무현 정부(7.16점)보다 민주주의가 크게 퇴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8일 이런 분석 내용 등이 담긴 신도철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코리아 바로미터’의 연구 ...
올해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는 14~15일 서울 운니동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역사가, 유신시대를 평하다’는 제목으로 유신체제의 성격을 검토하는 연합 학술대회를 연다. 서중석(성균관대), 박태균(서울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