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정치권에서 주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개혁에만 논의를 맞추기 일쑤다. 그러나 헌법 개혁은 단지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운영하는 제도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은 최근 펴낸 6월호에서 6...
서재정 “정치분야, 포섭전략 딜레마”카치아피카스 “시민사회가 미래동력” 집권 내내 ‘민주주의의 역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꼽히는 ‘6월항쟁’이 25돌을 맞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항쟁 25돌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태평로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출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청소년출판협의회·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등 3개 출판단체와 실천문학·보리·후마니타스 등 10개 출판사, 김진숙·한홍구·홍세화씨 등 9명의 저자들은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