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개성공단의 상시 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다음 주에 시작하기로 29일 합의했다. 현재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만 개성공단 통행이 가능하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전자출입체계 공사의 원활한 진...
최근 5년간 우리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사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제3국 체류 탈북민의 한국 이송률 목표치를 100%가 아닌 80%로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민 신변안전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
통일부가 22일 예정에 없던 ‘대변인 성명’을 내어 통합진보당(진보당)을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이 통합진보당을 조종해 왔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부에 이런 성명을 내도록 한 것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오전 정부...
지난달 말 몽골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폭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연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15일 몽골 대통령실 누리집이 지난달 말 공개한 엘벡도르...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북한)~하산(러시아) 프로젝트’에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허용하자, 중소 경제협력 업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5·24 조치’의 사실상 예외로 인정한 ‘외국 기업을 통한 우회 투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이기 때...
정부가 북한-러시아의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남한 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5·24 조치’는 2010년 초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경제·교류·협력 사...
교차로 꼬리물기와 나들목 끼어들기에 대해 각각 5만~6만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두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렸으나, 23일부터는 무인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11일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때 썼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경비 사용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도 상당 금액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특경비는 법원·감사원·검찰 등 수사나 감사 기관 직원들에게 주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