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재윤)는 18일 3천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아무개(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지난달 24일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에서 처음 기준치 이상 검출됐던 마비성 패류독소가 진해만을 중심으로 거제 동부에서 부산 연안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청과 함께 12~14일 전국 연안의 패류독소 확산 상황을 조사했더니, 경남 고성군 당동에서 부산 강서구 ...
14일 밤 9시20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부근 신창도매상가 건물에 불이 나 점포 20여채를 태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업을 마친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불이 나자 부산 중부소방서 등에서 48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지상 4층 건물로 이뤄진 상가 전체가 옷가게라 빠르게 불길이 번...
국내 최대 스와핑 사이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는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이트 운영자 유아무개(37)씨를 구속한 데(〈한겨레〉 3월23일치 8면) 이어 14일 동업자 정아무개(37), 백아무개(34·여)씨 등 2명과 사이트에 각종 성관계 사진·동영상을 올린 유료회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경총 “지난해보다 3.2% 늘듯” 올해 부산의 신규 채용인력이 지난해 보다 3.2%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13일 올해 지역 신규인력 채용 동태 및 전망조사를 발표해, 종업원 50명 이상 규모의 136개 기업 가운데 40.4%가 인력 신규채용 계획이 있거나 올 들어 이미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
부산 22개 단체 대책위 활동 돌입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부산항운노조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의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실련, 인권센터 등 22개 시민단체는 12일 ‘부산항 발전과 항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대책위는 결성취지문에서 “검찰 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김해 중국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들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설해 판 흥신소업자 등이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2일 한아무개(29), 김아무개(26)씨 등 인터넷 흥신소업체 운영자 2명과 ㅇ텔레콤 ㅁ지점 영업팀장 김아무개(23)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아무개(28)...
부산경찰청은 최근 남부경찰서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화투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11일 관련자 7명을 모두 다른 경찰서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남부경찰서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후임에 각각 송돈의 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원창학 사하경찰서 형사과장을 옮겨앉게 하는 등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