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12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72) 케이티앤지(KT&G) 복지재단 이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의 구...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건의문을 양 대법원장에게 ...
‘2003년 3월20일 미국 도피→2011년 11월26일 자수·검찰 조사→사흘 뒤 출국’ 김대중 정부 시절 ‘현대그룹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으나 국외로 도피한 김영완(58)씨가 지난달 26일 8년여 만에 자수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의 조사를 받은 뒤 사흘 만인 29일 다시 출국한 것으로 확인...
김대중 정부에서 정권실세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전직 무기중개상 김영완(58)씨가 해외 도피 8년여 만인 지난달 26일 한국에 돌아와 조사를 받으면서 정치권이 향후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데다,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공소...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사표를 낸 여검사 이아무개(36)씨가 부장판사 출신 최아무개(49)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임검사에는 이창재(46·사법연수원 19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임명됐다. 박계현 ...
이완규(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검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30일 사표를 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검찰의 논리를 생산·구성하는 브레인 ...
국무총리실이 지난 24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입법예고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첫 공개토론회에서 만나 격론을 벌였다. 총리실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문제를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혼을 하면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최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다.” 대구지검 백혜련(44·여·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사표를 냈다. 백 검...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 2명이 28일 글을 써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 부장판사와 같이 법원 내 진보·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다. ...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공격하자, 대법원이 해당 판사 글의 적절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공정성’에 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