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반의 선거운동을 폭넓게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트위터, 유시시(UCC),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인신공격성 비방 행위 등은 여전히 불법 선...
7년전 ‘종합대책’ 마련에도정부, 시행규칙 조차 없어 학교별 자치위도 ‘개점휴업’교육청, 심의건수 감소 요구 “평가에 악영향 우려 쉬쉬” 법 적용 표준화해 책임 묻고일선 전문상담교사 늘려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왕따·학교폭력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각 부처는 앞다퉈 학교폭력 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국세청 직원이 27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권익환)은 27일 금감원 부국장검사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아무개(50·2급)...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우종(81) 전 경희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
대법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재판 극단 ‘사다리’ 제공수당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장·대법관·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서울 ㅇ중학교 교사 박아무개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
대법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재판수당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장·대법관·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을 월 40만원으로 ...
1975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 사건’에 연루돼 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휘(57)씨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는 16일 김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경찰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