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재임용할지 말지를 논의한 지난 9일 대법관회의에서 ‘부적격’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회의에 참석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진성)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증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수치심을 ...
제약사가 쓴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지출된 비용이므로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ㅇ제약사가 ‘71억여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근무평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관련기사 2면 대법원은 10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임관 후 10년마다 진행하는 재...
청년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정식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노동자(만 15~39살)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8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자신의 최근 2년간 사건처리율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서 판사의 2010~2011년 사건처리 통계를 보면, 2010년 3월1일~2011년 2월28일 서 판사는 628건의 사건을 배당...
경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여중생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한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과연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의 직무유기죄(제122조)는 대표적인 부작위(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 처벌 조항이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
4.19 혁명 직후 철거돼 서울 명륜동1가의 한 주택에 50년 남짓 방치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2개의 소유권을 놓고 뒤늦게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 동상들은 1956년 3월31일 탑골공원에 세워졌다가 1960년 4월2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진 동상의 상반신 부분과, 1956...
부품 대리점들에 자사가 만든 정품만을 팔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케이티(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케이티는 본격적인 2G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 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