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시골마을에 살던 최아무개(사망 당시 57살·여)씨는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다 “일 나갈 때 가져가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 막걸리 두 병을 챙겨 길을 나섰다. 출근하자마자 목이 칼칼했던 최씨는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순간 최씨와 동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
검찰이 2006년 정몽구(74)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횡령사건 재판 때 현대차 쪽이 ‘구명 로비’ 명목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386 출신 국회의원 8명에게 각각 1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
4·11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올해 18살이 된 대학생이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춰달라며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대학에 입학한 최대한(18)씨는 최근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평등권과 참정권...
4·11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후보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7)씨의 미국 뉴저지주 고급아파트 구입 의혹 수사가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한껏 속도를 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아파트 실소유주 경아무개(43·여·미국 거주)씨 소환이 벽에 부딪히며 주춤하고 있다. 검찰은...
김경한(68)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7)씨의 미국내 고급아파트 구입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에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29일 전했다. 김 전 장관은 2009년 대검 중수부의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여·야 대립으로 장기화한 재판관 공석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헌재가 발표했다. 이 재판소장은 서한에서 “7개월 이상 재판관 공석이라는 전례 없는 위헌적 상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우려된다”며 “헌법이 재판관 정원 9명 중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