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59·부산 영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월 재선거 지역으로 확... 2013-02-14 20:15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법무부는 애초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공안 검사 출신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후보... 2013-02-14 07:46
대검 간부회의서 격분해 고성 “이무렵 한상대 총장 평소와 달라 보고하면 ‘네 배후가 누구냐’ 물어” 참모들도 돌아서며 점... 2013-02-01 08:31
법원 ‘두사람 진술 거짓말’ 판단형확정땐 10년간 선거 출마못해 법원이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 2013-01-24 17:19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 2013-01-23 20:24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당부대법 소식지 “법조계 금과옥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사를 구분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법원의 소식지에 “법관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 2013-01-20 14:49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일할 당시 수사중인 피의자한테 자신의 매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아무개(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3-01-16 19:45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 소장이 15일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자신의 후임으... 2013-01-15 20:04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06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그는 지난 4기 헌재에서 가... 2013-01-06 20:2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보수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만큼 법조계에서 두루 신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옆에서 보좌했던 전·현직 헌재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갸... 2013-01-03 21:41
5·16 군사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씨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가 ‘무죄 구형’을 놓고 부장검사와 마찰을 빚은 경위를... 2012-12-31 08:31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의 여성 피해자 ㄱ씨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검찰 직원이 최초로 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찰... 2012-12-24 20:12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때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아무개(38)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2012-12-20 20:28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를 7일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근무지를 옮겨다닐 때마다 거리낌 없이 지역 업체 관계자들과 유... 2012-12-07 20:36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종결... 2012-12-04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