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6·구속)씨에게 30억원을 빌려주고 이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차액 20억원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사정 당국 ...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원)는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제3자 기부...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
경기도의 ‘사이버 식물병원’의 상담 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처럼 반려식물을 돌보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사이버 식물병원을 운영 중인 경기도 농업기술원에는 같은 해 12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왔으나, 지난해에는 7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92건이 접수됐...
인천 원도심에 영구임대주택 1만채가 건립된다. 인천시는 15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 사업인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정부 주택도시기금 8천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1만채를 짓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버려...
국가 어항 공사로 어장에 펄이 쌓여 어업 손실을 본 강화 어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화도 어민 ㄱ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1113만원과 911만원을 주고 이자를 지급...
인천 첫 산악구조대가 강화도 마니산 인근에 창설된다. 인천소방본부는 15일 “마니산 등반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 규모로 강화 산악구조대 청사 건립을 추진중이며 오는 2018년 구조대를 창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소방경 계급의 구...
지난 8일 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과 농민의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적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입안한 농협법의 핵심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반영해 개정했다. 조합과 농민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애초 목표를 상실한 만큼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