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중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대해 자민당 내부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선에서 이를 계속 추진한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비판적 의견을...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일본 나라현에 사는 79살의 한 여성은 지난해 11월 자동응답 전화기에 녹음된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협박 전화를 걸어온 이는 4년 전 알게 된 85살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4년 전 여성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을 쓴 다른 여성의 남편이었다. 스토킹...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4일 각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국가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일본에선 50.6%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중략) 이는 우리의 의무교육에 대담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아름다운 나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교과서 우경화’와 교육개혁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올렸는데, 법인세는 깎아준다고? 1일 17년 만의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한 일본 아베 정권의 다음 고민은 ‘법인세 감세’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2일 간부회의를 열어 이달 중순부터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당내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세제조...
일본 아베 정권의 운명이 걸린 소비세율 인상이 1일 단행됐다.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1일 0시를 기해 5%에서 8%로 3%포인트 오른 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해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4월 하시모토 내각의 증세 이후...
일본이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3원칙을 47년 만에 사실상 폐기해 무기수출의 길을 열었다. 1일 아베 신조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원칙은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결의에 위반한 경우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국제 공헌이나 일본 안전보...
1년4개월 만에 재개된 북-일 국장급 협의가 전날 나온 북한 외무성의 4차 핵실험 위협 성명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31일 중국 베이징의 일본대사관에서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북-일 국장급 ...
4월1일 일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 중소기업들이 ‘을’의 비애를 곱씹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일본 대기업들이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을 회피하려고 비용 부담을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는 5%에서 8%로 오르는 소비세율 인상분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