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거 물가하락분을 감안해 연금액을 2.5%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24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행정쇄신회의(의장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과거 특례조치에 의해 높아진 연금 지급 수준을 내년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일본의 연금 지급액은 물가 수준...
각국에서 부자 증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정부세제조사회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개편안은 고소득자에게...
일본 대학생 4명중 1명꼴로 태양이 동쪽으로 진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는 학생들이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치는 몇년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도 비슷해 조사를 맡았던 교수는 “충격적”이라고 한탄했다. 도카이대학산업공학부의...
일본 정부의 행정쇄신회의가 고속증식로(몬주)와 관련해,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인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20일 제안했다. 또 행정쇄신회의는 내년 몬주 관련 예산 215억엔 가운데 출력시험에 쓸 예정인 22억엔의 삭감도 정부에 요구했다. 우라늄을 연료로 쓰면서 플루토늄을 생산해내는 고속증식...
지난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다 총리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화 대상 품목에 올려 논의한다”고 말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부정하면서 미국에 정정을 요...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현의 쌀에서 방사성 세슘이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쌀에서 기준치를 넘겨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으로, 후쿠시마산 쌀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은 16일 후쿠시마시 오나미지구의 한 농가가 올해 수확한 ...
외국인에 배타적인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주외국인도 ‘생활보호’ 수급권자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15일 한 중국계 영주외국인 여성(79)이 오이타시를 상대로 생활보호 신청 기각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장은 “영주 자격을 가...
“회장의 생각을 마치 전체의 뜻인 것처럼 하다니 도대체 뭡니까?” 15일 열린 일본 재계단체 경단련(게이단렌) 이사회에서 손정의(54) 일본소프트뱅크 사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요네쿠라 히로마사 경단련 회장에게 항의했다. 경단련은 “전력 부족이 계속되면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