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 8 하면 떠오르는 건 20 대 80 사회이다. 20%의 소수가 사회의 부를 80%나 차지하고, 80%의 다수는 나머지 20%를 놓고 아귀다툼을 하는 세상. 하지만 2 대 8 가운데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이다. 간혹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지방세와 국세는 2 대 8의 세...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보당이 이 당을 장악한 일부 세력의 조종을 받으며 은밀하게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해 왔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정당의 공개된 목적이 아닌, ‘은폐된’ 목적, 곧 일종의 ‘음모’의 위헌성을 정당의 해산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그 입증은 특히 엄밀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겠다”고 밝히며 농업·의료·복지·에너지산업의 성장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그 사람을 길러내는 ...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른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산·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 상태에 있으나, 그 주변 도시의 인구 성장이 두드러지며, 대도시권 바깥에 있는 중소도시 혹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 인...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요구에 부응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갈 ‘정부 3.0’ 비전을 제시하였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3.0’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 ...
<한겨레>가 최근 기획 보도한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시리즈(2월3~12일치)는 대기업이 마치 정부의 지원으로만 성장했고 지금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이번 시리즈는 매번 제목에 삼성이 들어가는 바람에 삼성에만 특혜를 준 것처럼 비친다. 기사에 나오는...
연구개발 보조금이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데 대한 <한겨레>의 비판 기사(2월4일치 4·5면)는 지난 2년간 산업부의 국가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민간전문가인 산업아르앤디(R&D) 피디(PD)로서 매우 당혹스럽다.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에 국가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겨레>는 최근 ‘대기업에 흐르는 나랏돈’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국가 자원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등 다른 경제 주체에 비해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보조 연구개발비의 40%와 비과세 감면액의 75%, 공공조달액의 33%,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액의 76%가 대기업으로 흐르...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분노와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열린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으로 세상에 알려진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 출신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는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 박물관 노동자들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곰팡...
안민석 의원은 2월11일치 ‘왜냐면’에서 “애국가 작사자 규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했다. 당연하다. 그런데 지난번 필자의 문제 제기(2월4일치 ‘왜냐면’, ‘‘윤치호 작사’ 이의에 이의 있다’)에서도 강조한 바이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선행연구의 결정적 오류...
대학교 신입생 환영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리조트에서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폭설과 추위 속에 갇혀 사고현장에서는 살려 달라는 학생들의 아우성이 들려왔다. 사고현장을 지켜보는 가족들과 대학교 친구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
90살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일-한 관계의 현상을 타개하는 데 일조가 되면 좋겠다며 방한한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나는 도시샤대학과의 협정대학인 연세대의 교환교수 파견으로 현재 서울에 체류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이 무라야마씨의 사흘간 방한을 크게 보도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일본제국...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빅토르 안(안현수)의 활약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체육계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에 의해서,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될까? 과거 6년 동안의 체육단체 근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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