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별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안을 평가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는 데 머물러왔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조세체계 ... 2016-08-02 17:48
지난 30일 서울 이화여대 캠퍼스에 1천여명의 경찰이 진입해 농성하던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물... 2016-08-01 18:11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관리회사는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렸음에도, 사실상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의 ... 2016-08-01 17:32
2013년 5월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을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게 사실이라고 1일 시사주간지 <시사인>... 2016-08-01 17:32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용역 폭력에 의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회사 쪽은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경비용역 141명을 1일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용역들이 파업 중인... 2016-07-31 17:19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가 본예산보다 12조5천억원 많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초과세수가 9조8천억원일 것이라고 본 것에... 2016-07-31 17:17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외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지난 13일부터... 2016-07-31 16:5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이 시작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우 수석의 ... 2016-07-29 16:5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이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금품을 매개로 한 부정... 2016-07-29 16:49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100여일간의 본선 대결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은 첫 여성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아웃사이더(비주류)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 2016-07-29 16:49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공직자에 포함한 조항 등 논란이 된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 2016-07-28 17:16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지원·시민 단체의 반발 속에서 공식 출범했다. 정부로서야 일본 정부와의 합의... 2016-07-28 16:58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의 2%를 넘은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3.8%) 딱 한 차례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엔 적자 폭이 아무리 커도 1.2%(2001년)를 넘지 않았다. 그... 2016-07-28 16:56
고용노동부(옛 노동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1997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62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 2016-07-27 17:59
검찰이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상급자인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검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큰 원인이라는 판단... 2016-07-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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