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 시위에서 일부 폭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민생 현실과 유사 사건 형량을 고려하면 과연 합... 2016-07-04 17:51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이를 덮고 자금 지원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책임을 엄중히 물어... 2016-07-04 07:32
맞춤형 보육이 1일부터 강행되고 있으나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혼란 없이 시행 중”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혼선만 빚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의 종일반 ... 2016-07-03 18:09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KBS) 보도 외압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뻔뻔하고 터무니없다. 권력이 언론에 간섭한 것부터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현행법을 어긴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정... 2016-07-03 18:06
박근혜 정권이 <한국방송>(KBS)에 수시로 ‘보도지침’을 내려 보도를 통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과 나눈 전화통화 기록을 비롯한... 2016-07-01 18:02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을 읽어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이 왜 벽에 부딪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참사... 2016-07-01 17:50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기타 공공기관 2015년 경영평가에서 두 국책은행을 모두 C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연봉의 30%인 5530만원의 성과급을, 이덕훈 수출입... 2016-07-01 17:50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은 이 정권이 세월호 참사 보도를 막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언론을 압박하고 통제했는지 적나라하... 2016-07-01 11:11
국내 은행의 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또 은행들이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여신 관리에서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2016-06-30 18:04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새 최고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를 만든 데 이어 국가기구 차원에서 체제 구축을... 2016-06-30 17:30
서영교 의원(더민주)에 이어 이번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인척을 국회 보좌진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상하긴 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서... 2016-06-30 17:28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동시에 사퇴했다. 4·13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정치권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국민의당은 창... 2016-06-29 17:3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특별조사위 활동 시한의 6월말 ‘종료’를 고집하는 정부와 특별법 개정을 거부하는 여당이 쳐놓은 장벽 앞에서 야당과 조사위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2016-06-29 17:23
일선부터 각급 지휘부까지 하나같이 다 한심하고 파렴치하다.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과 여학생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저질러지고, 불거졌다가 은폐되고, 다시 세상에 폭로되는 과정을 보면 경찰을 믿으려야 ... 2016-06-29 17:23
국민의당이 28일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연 끝에 리베이트 파문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른 엄정한 조처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이다. 그러나 ... 2016-06-2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