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별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안을 평가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는 데 머물러왔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독자적인 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우선 평가한다. 국민의당도 따로 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다...
지난 30일 서울 이화여대 캠퍼스에 1천여명의 경찰이 진입해 농성하던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한 것이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경찰을 불러...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관리회사는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렸음에도, 사실상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절세라고 하기엔, 그 내막에 파렴치한 부분이 많다. ㈜정강은 1993년에 설립한 회사로 50%...
2013년 5월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을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게 사실이라고 1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 당시부터 ‘국정원 작품’이라는 의혹이 매우 짙었는데, 수년이 지난 뒤...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용역 폭력에 의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회사 쪽은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경비용역 141명을 1일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용역들이 파업 중인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을 몰아내려 하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에도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가 본예산보다 12조5천억원 많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초과세수가 9조8천억원일 것이라고 본 것에 견줘 2조7천억원이 많다. 어느 쪽의 추계가 맞을지는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외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지난 13일부터 매일 성주군청 앞에서 열고 있는 촛불집회에는 거의 수천명씩 모인다. 성주군 인구가 4만5천여명임을 생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이 시작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우 수석의 이런 버티기는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는 박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이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금품을 매개로 한 부정한 거래, 접대 관행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과 언론인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돼 일하는...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100여일간의 본선 대결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은 첫 여성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아웃사이더(비주류)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상당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공직자에 포함한 조항 등 논란이 된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의 신기원이 될 ...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지원·시민 단체의 반발 속에서 공식 출범했다. 정부로서야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이겠지만, 피해자와 단체들 처지에서는 여러모로 또다시 상처의...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의 2%를 넘은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3.8%) 딱 한 차례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엔 적자 폭이 아무리 커도 1.2%(2001년)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향후 세수엔 거의 영...
고용노동부(옛 노동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1997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62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국회 가습기 살...
검찰이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상급자인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검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큰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 김 검사는 김 부장검사로부터 거듭 폭언과 폭행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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