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면 제주4·3사건 67돌을 맞는다. 1948년에 일어난 이 비극적 사건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10% 정도인 2만5천~3만명이 숨졌다고 정부 보고서는 적고 있다. 오랫동안 ‘남로당 반란과 정부군의 진압’으로만 여겨... 2015-03-30 18:52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29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내부 문건은 이명박 정부 첫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업을 좌지우지한 정황을 보여준다. 문건을 보면... 2015-03-30 18:52
<연합뉴스> 박노황 새 사장의 행보가 언론계의 화제다. 편집권 보장의 상징인 편집총국장 제도를 폐지하는가 하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느닷없이 국기게양식을 열었다. 이 회사 노조 등 여러 구성원이 국... 2015-03-30 18:5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29... 2015-03-29 18:28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시된 지 나흘 만에 올해 공급한도 20조원이 거의 소진되자 부랴부랴 공급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 2015-03-29 18:28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성교육 표준안’을 새로 도입하면서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을 일선 수업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진일보한 표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기존 성교육 매뉴얼에 포함... 2015-03-29 18:28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뜻을 27일 중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참여 결정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으나, 긍정적... 2015-03-27 18:3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본격 논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중순까지 미국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방한, 한-미 통합국방... 2015-03-27 18:38
정부가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애초 요청한 정원·조직 등을 대폭 축소한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특위의 정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120명... 2015-03-27 18:38
유신 시절 국민의 자유를 짓밟는 도구였던 긴급조치는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위헌으로 선언됐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아무런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2015-03-26 18:18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검찰청 고위간부, 국세청 고위공무원….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자 가운데서도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 등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 2015-03-26 18:18
여야 원내대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발효된 데 이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뒷... 2015-03-26 18:17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을 사흘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편안이 제시됐다. 전체적으로 내는 돈(보험료율)은 현행보다 늘리고 받는 돈(지급률)은 약간 줄이되, 중·하위직 ... 2015-03-25 18:57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로 다섯 돌이다. 46명의 장병이 한꺼번에 숨진 비극적인 사건인 만큼 파장도 컸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비슷한 얘기만을 할 수는 없다. 이제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 2015-03-25 18:57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월7일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다. 청문회가 이렇게 늦어진 건, 알다시피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 2015-03-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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