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면 제주4·3사건 67돌을 맞는다. 1948년에 일어난 이 비극적 사건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10% 정도인 2만5천~3만명이 숨졌다고 정부 보고서는 적고 있다. 오랫동안 ‘남로당 반란과 정부군의 진압’으로만 여겨졌던 이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주민 학살’로 재조명된 건 불과 15년 전이다. 그래서 정부는 2003년 제주...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29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내부 문건은 이명박 정부 첫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업을 좌지우지한 정황을 보여준다. 문건을 보면, 2008년 4월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과 행정관은 석유공사의 신규사업 실무자를 불러 “(쿠르드 자원개발 사...
<연합뉴스> 박노황 새 사장의 행보가 언론계의 화제다. 편집권 보장의 상징인 편집총국장 제도를 폐지하는가 하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느닷없이 국기게양식을 열었다. 이 회사 노조 등 여러 구성원이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박 사장은 며칠 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여러가지 깊은 계산 끝에 나온 용어 선택임이 분명하다. 인신매매란...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시된 지 나흘 만에 올해 공급한도 20조원이 거의 소진되자 부랴부랴 공급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자칫 부실을 키워 국가재정의 부담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이런 대...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성교육 표준안’을 새로 도입하면서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을 일선 수업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진일보한 표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기존 성교육 매뉴얼에 포함돼 있던 내용조차 배제시킨 것이다. 이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가...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뜻을 27일 중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참여 결정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은행 창설 계획을 처음 밝힌 이래, 그간 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본격 논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중순까지 미국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방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회의 개최 등의 일정이 이어지는 것도 그 배경이다. 정부는 분명한 거부 뜻을 밝혀 ‘사드 갈...
정부가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애초 요청한 정원·조직 등을 대폭 축소한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특위의 정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120명보다도 30명이나 적은 90명에 그쳤다. 조직 구성에서도 진상규명국만 ‘국’으로 남았을 뿐 안전사회국이 안...
유신 시절 국민의 자유를 짓밟는 도구였던 긴급조치는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위헌으로 선언됐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아무런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판결이자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검찰청 고위간부, 국세청 고위공무원….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자 가운데서도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 등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300여명의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공통점이 또 하나 발견된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여야 원내대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발효된 데 이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세계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시장경제의 폐해가 크게 드러나...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을 사흘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편안이 제시됐다. 전체적으로 내는 돈(보험료율)은 현행보다 늘리고 받는 돈(지급률)은 약간 줄이되,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가운데 일부분은 국민연금과 같은 ...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로 다섯 돌이다. 46명의 장병이 한꺼번에 숨진 비극적인 사건인 만큼 파장도 컸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비슷한 얘기만을 할 수는 없다. 이제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때다. 천안함 침몰은 그 경위가 어떻든 당시 정권의 ‘안보 무능’을 드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월7일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다. 청문회가 이렇게 늦어진 건, 알다시피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가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씨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지 말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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