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다. 애초 정한 활동 마감시한(3월31일)을 넘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결렬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이 3일 “정부와 경영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으면 회... 2015-04-05 18:57
감사원이 3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자원외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부실을 예상하긴 했으나 감사원이 밝힌 실상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 2015-04-05 18:57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이후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뒤 “이란과 북한은 매우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핵 문제와 북핵 문제를... 2015-04-05 18:54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2일(유럽시각) 10여년 전부터 지구촌의 난제 가운데 하나이던 이란 핵 문제의 해법에 합의했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이 거둔 성과다. 세부 내용... 2015-04-03 18:38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독재 미화 등의 방향으로 고치도록 출판사에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2일 나왔다. 법원은 30가지에 이르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 2015-04-03 18:37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평창겨울올림픽 분산개최 결정 마감시한인 3월31일이 지났다. 분산개최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대화는 끝내 없었다. 이제 예산낭비와 지자체 재정파탄,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게 ... 2015-04-03 18:34
생때같은 목숨들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늘 아래 뻔한 사실을 숨기고 뒤틀려는 ‘꼼수’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특별법 시... 2015-04-02 18:11
남북 사이에 새 악재들이 생겨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핵 문제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달 취임한 홍용표 통... 2015-04-02 18:11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1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고, 배후세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종북 테러’의 배후를 캐겠다며 한 달 가까이 ... 2015-04-02 18:1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재정 운용 여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 방... 2015-04-01 18:54
주요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지난해 연봉이 일제히 공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장사들은 2013 회계연도 때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을 이듬해 3월... 2015-04-01 18:54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3월31일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들과 만났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지금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중이... 2015-04-01 18:54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했다는 사건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한층 커진 것이... 2015-04-01 03:25
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2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1차분의 인기 등을 고려할 때 2차분 한도 20조원도 쉽사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이 정부의 바람대로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몫하... 2015-03-31 18:50
경남도가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결국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남도청은 30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무상급식 중단 반대 운동을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의 불순... 2015-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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