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올해부터 30% 오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으로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보다 5~10dB(데시벨) 초과하고 피해기간이 1달 이내이면, 소음피해 배상액이 현행 17...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으로 국산차에서는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1.6 엘피아이(LPI) 하이브리드가, 수입차에서는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가 꼽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342종의 차량(국산 121종·수입 221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엔진과 전기모터를 ...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시위·행사 때 집회 등을 주최한 단체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열려면 주최 쪽이 사전에 경찰에 신...
한파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6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다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5일 “북서쪽에서 확장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6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며 “찬 바람이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밤까지...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10㎝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출근길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29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밤 서해5도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30일 새벽 전국에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면적이 여의도의 13배 넘게 줄어드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설악산, 북한산 등 육상 국립공원의 114.8㎢를 해제하는 구역조정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8.48㎢)의 13배가 넘는 면적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1.99㎢)와 거제 학동밀집마을지구(0.35㎢)를 비롯해 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매년 기업별로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간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사업장 기준)이거나 12만5000t(업체 기준) 이상인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업체 470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