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년 동안 자신의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윤리교사 윤아무개(2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의 한 중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윤씨...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직원 평가를 통한 상시 퇴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다수를 최하위로 분류하는 등 제도 운영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4월부터 직원 2031명을 평가해 하위 5%인 107명을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에 배치해 6달 동안 의식개혁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하위 6~...
산별노조에서 교섭안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부 차원의 임금협상 등 교섭안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현대차지부에 대해, 상급단체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금속노조)이 10일 “현대차 노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5시간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 연수원에서 중앙쟁...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데서 보듯 여성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는 우리나라에선, 산업재해 실태를 성별로 파악해 대책도 그에 바탕해 마련하는 ‘성 인지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신범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실장이 2000년 미용 노동자 89명에게 작업 환경과...
현 정부 출범 뒤 이뤄진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과 관련해, 해임된 공공기관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처음으로 해임 무효소송을 냈다. 심일선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심 전 이사장은 정부의 일괄 사표 제출 요구 등 사퇴 압력을 ...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0일 넘게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코스콤이 회사,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3자 대화를 제안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증권노조 산하 코스콤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씨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다스의 노동조합이 원래 소속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 다스 노조는 지난 15일 경북 경주공장에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어 소속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바꾸는 조직...
상관한테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가 오히려 항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군 장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15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7·여) 대위에게 내려진 사단 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단 군악대장인 박 대위는 직속 상관...
16개월 사이 노동자 13명이 심장질환 등으로 잇따라 숨져 작업장 유해물질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 온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한국타이어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ㅈ사 직원 김아무개(50)씨가 지난 3월 폐가 굳어 호흡에 곤...
“사용자쪽 일방적 신청 받아들여” 지방노동위원회들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선 파업 때에도 주요 업무를 ‘100% 유지’하도록 하는 직권 결정을 잇따라 내놓자, 노동계가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지하철·병원·항공운수사업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선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
원청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구실을 했다면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장 도급’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로, 조선·자동차 등 업계에 퍼져 있는 사내 하청, 외주 용역 같은 ‘간접 고용’의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