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 229억원에 연 11억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결정하면서 실시협약서의 사업 해지 조건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조정웅)의 강제조정안 결...
서울시가 강남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고시한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해 7일 직권해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도 예정대로 승인·고시한다. 선진국에서 친환경 ...
전국에서 모범적 운영사례로 평가 받아온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부천지속협)가 끝내 문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부천시와 시의회가 운영비 지원을 못하도록 시조례를 개정한 바람에 이달부터 운영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6일 부천시와 부천지속협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부천시와 시의회는...
2025년 제주도 계획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이 나왔다. 제주도는 2014년 4월부터 추진해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6일부터 열람공고 하고,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025년을 목표연도로 지난 2007년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