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고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출 증빙이 필요 없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서 거액을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갖다 써도 된다는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통제하지 않고 재량껏 쓸 수 있게 놔두면 결국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생각...
그동안 수차례 미뤄져오던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가 3일 받아들여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한 조처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 성격이 강하지만 명목상 사업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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