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예산이야 해마다 짜는 것이지만, 내년 예산안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처음으로 내놓은 새해 예산안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회사 쪽은 정규직 노조에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 실행될 경우 비정규직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회사 쪽은 현재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근무하는 4개 공정을 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이라도 수사당국 등에 의해 (다른 사람의 것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과거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5조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과거 5년간의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를 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채용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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