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월급에만 국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들이 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국회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의결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마침내 실현될 가능성이...
지난해 가을 제주도의 한 음식점이 13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 그 가족이 제소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정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판단이 옳다. 이를 전제로,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는 이른바 ‘노키즈존’ 논란에 점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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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사회적 참사법’ 비판하며 피로감 조장하나](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1126/53_1511690990_00501934_20171126.JPG "[한겨레 사설] ‘사회적 참사법’ 비판하며 피로감 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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