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의심 신고가 줄어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하더니, 마지막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제주도에서도 야생 조류 확진 사례가 나왔다. 다른 지역의 방역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응하여,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지난해 11월 하순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뒤늦게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내놓았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하라”며 퇴짜를 맞았다. 당일 그의 황당한 발언과 행적은 10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은 물론 온 국민을 참담하게 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날의 진실을 감추려 대통령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삼성그룹 수뇌부인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했다는 혐의다. 사실이면 제3자 뇌물공여다. 합병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굳힌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거래...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청문회가 9일 열렸다. 하지만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최순실 청문회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시종 증인들의 출석 거부에 시달리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위는 불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1천만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가 석 달 가까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면서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이 진행돼왔다. 이번 사태는 극히 일부가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솎아내는 야만적인 계획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세월호가 침몰한 지 9일로 1000일이다. 열여덟살 꽃 같은 아이들이 선실에 갇혀 물로 빠져 들어가던 모습을 손 하나 못 쓴 채 지켜봐야 했던 2014년 4월16일 그날의 경악과 충격이 선연하다. 그렇게 떠나보낸 넋 삼백넷 가운데 아홉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의 진실도 인양되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평화의 소녀상’이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데 항의해 주한 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였다. 대사와 총영사를 송환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강경 조처다.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과 고위급 경제 협의 연기도 발표했다. 일본의 이번 조처는 부적절함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지휘하고, 이에 반발하는 문체부 간부들의 사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장관은 정무수석 시절 김 전 실장의 지시...
헌법재판소가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양쪽의 변론에 이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아예 피했고,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헌재 심판을 방해하고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다고 해서 진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당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손해,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로 인한 손해에만 징벌적 배상을 인...
개혁보수신당이 5일 창당 발기인 대회에 맞춰 당의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했다. 재벌 개혁, 복지 확대, 지방분권 구현 등 새누리당에 비해 전체적으로 개혁적 색채가 강화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등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개혁보수신당은 정강·정책과...
만 18살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내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당·정의당뿐 아니라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선거연령 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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