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10일까지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마감 이틀 전까지 신청 학교가 없자 돌연 기한을 15일로 연장했다. 그래 놓고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는 ‘10일까지 신청받아 15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금류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 감염되는 구제역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감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조류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28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려움에 빠졌다.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쪽은 온갖 ‘꼼수’로 특검 수사를 훼방 놓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수사를 하다 만 채, 혹은 어떤 의혹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채 특검을 접게 될 수 있다. 수사해야 할 의혹은...
대표적 개혁입법의 하나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바른정당의 당론 번복으로 무산된 거나 마찬가...
한국지엠(GM) 임원들과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돈을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납품업체 선정에도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 간부들이 결탁해 저지른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그 규모와 수법 면에서 충격적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채용 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9일로 정해졌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다. 9~10일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터다. 그 일정이 특정돼 공개된 것이 합의된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괜한 트집을 잡아 핑계로 삼는 게 아니냐...
기업을 인적분할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면서 자사주를 신주로 배정받으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 총수 일가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 제도의 허점 탓에 악용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특검 수사에 훼방을 놓으면서 촛불과 맞서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석 달 넘게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국민은 당혹스러워하면서 탄핵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도 정치권, 특히 야당들은 대통령선거전에만 눈이 멀어, 탄핵 국면을 확실하게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를 무효화해 달라며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무리한 수명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지만, 월성 1호기 가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새로운 당명 후보를 3개로 압축했다고 한다.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이 최종 후보라는데, 과연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 인식이 달라질까 궁금하다. 지난 주말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한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당명만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4일 한국·일본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신냉전’이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의 동아시아 상황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균형외교를 통해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부터 2015년까지 38개 보수·우익단체와 개인에게 사회협력회계에서 61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건넨 단체는 어버이연합처럼 관제 시위를 주로 벌인 곳, 자유경제원 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주창한 곳, 미디어워치 등 보수 논객이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이 광장에 켜진 지 5일로 꼭 100일이 됐다. 하루 전인 4일엔 서울 광화문광장에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 ‘특검 연장, 즉각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운 날씨와 맞물려 줄어들었던 참가자 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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