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전망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성장세가 후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3년 연속 성장률이 2%대에 그치고, 그나마도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를 벗어날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고백’을 보는 듯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런 압력이 있었기에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했던 것이겠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각)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습지인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찾았으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사 반성 없는 ‘아베 외교’가 미국의 뒷받침 아래 질주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피해국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함께 ...
새누리당 비박계가 27일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써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정의당에 신당까지 합쳐 ‘5당 체제’로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여당마저 존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다당제 정치 구도가 등장했다. 이런 다당 체제는 정국 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현직 장관의 집과 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다. 그런데 조 장관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교육부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1천만원의 지원금도 주겠다고 밝혔다. ‘즉각 폐기’를 요구해온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교과서’ ‘복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체부 실·국장 6명 해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려는 것이라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 전 실장이 직권남용의 책임을 모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는 2014년 10월 당시 ...
국내 양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기관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개입을 허용하는 내부 지침을 지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누리꾼에겐 사실상 언론사로 인식되고 있고 영향력도 유력 언론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런 포털들이 정부기관이 여론을 통제할 수 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곧바로 ‘23만달러 수수설’에 휩싸였다. 반 총장은 자신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3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런 내용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사저널은 이런 요구를 일축하고 오히려 반 총장의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른바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의 정경유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일 현판식과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크리스마스 연휴인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력 강화 뜻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내년에 새 핵실험을 하겠다는 공문을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말했다. 지구촌의 핵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움직임들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은 버락 ...
경남마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뚫렸다. 양산시 산란계 농가 가금류에서 ‘H5형 에이아이’ 첫 확진 판정이 나왔다. 사실상 전 국토가 에이아이 재앙에 휩쓸리고 있다. 발생 40일 만에 살처분된 가금류는 2500만마리를 넘어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에이아이 피해를 겪었지만 달갈 파동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극심했던 적...
국민의당은 23일 정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즉각적인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특위도 새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은 다양하게 엇갈리지만, 큰 흐름으로는 개헌 논의가 점차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개헌 ...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 첫 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한 데 이어 23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증거 등을 검토했다. 헌재가 탄핵 사유 13가지를 압축해 5가지 유형별로 나눠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사유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묶어 심리하면 하나의 증거나 사실관계로 여러 건의...
![[한겨레 사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전경련 해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207/148099360414_20161207.JPG "[한겨레 사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전경련 해체’")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