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2월2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찾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정부 역시 한-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미국우선주의와 반중·...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계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줘야 옳은가. 이제는 그냥 박근혜씨로 부르든가, 아니면 아예 씨라는 호칭도 빼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박 대통령이 25일 <정규재 티브이>에 나와 한 인터뷰 내용을 접하고 밀려드는 회의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의 넋두리요, 혼이 비정상인 사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면서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은 직간접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중국은 사드 체계 배치에 반발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각종 비관세 장벽...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리한 통상 공세에 더해 극우·인종주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합리적으로 질서 재편을 꾀하는 대신 자신의 극단적 정치성향을 나라 안팎에 강요하는 모양새다. 이런 시도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 트럼프가 25일(현지시각) 행정명령...
늦어도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25일 밝혔다. 이유는 분명하다. 1월31일 박 소장 퇴임에 이어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된다. 한 사람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심판 정족수를 못 채우는 등 심리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은 세번째 기각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일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이대 수사에 걸림돌이 등장한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통해 정치 질서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이번 토론은, 반 전 총장이 귀국 이후 한 첫번째 장시간 질의응답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치 노선과 정책 방향, 곧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친인척이 망국적 병역기피 당사자라는 점에서 놀랍고도 개탄스럽다. 비록 조카라고는 하지만 병역 문제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반 전 총장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반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대놓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쪽은 23일 8차 공개변론에서 느닷없이 39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다 들어주면 증인신문에만 2~3주가 훌쩍 지날 판이다. 더구나 신청된 증인 가운데 11명은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 아래 작성된 조서가 이미 탄핵심판의 증거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편안 논의가 알차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미뤄오던 개편안을 제출한 것에 의미를 두되, 국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황 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 “저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다”라고 대답했다. “대선 출마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 될 것을, 이렇...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한 부처 전체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사과한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문체부의 대국민 사과는 당연하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특검수사로 문체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음이 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 당시)이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얼마 전까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조차 부인하던 두 사람이지만,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당당하다. ‘나는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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