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안광한 현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안에 새 사장을 뽑겠다면서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안 될 일이다. 현재의 방문진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을 박근혜 정권의 주구로 떨어뜨린 주역이다. 그런 방문진이 한마디 반성도 사죄도 없이 새 사장 ...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와 저지로 무산됐다. 이달 말까지 거듭 시도할 수 있다지만 청와대 쪽이 완강하게 막으면 도리없이 갈등과 충돌만 이어지게 된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과 영장주의 등 헌법 원칙의 훼손이다. 헌...
법원이 2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주간 항고기간을 거쳐 17일엔 파산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한때 세계 7위이던 해운회사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홀로 남게 된 현대상선이 수출입 물류의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한진해운과 관련 업체의 직...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미국의 새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게 유지·강화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강행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보도가 지나치게 정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신문의 주필이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행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소이부답.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태도가 꼭 그랬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옅은 미소만 띠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황 총리를 보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만큼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 권...
최순실씨가 대사 임명과 해외 공적개발원조(ODA)에까지 손을 뻗쳐 이권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까지 최씨의 사익 추구에 휘둘렸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외교 문외한인 최씨는 역시 외교 문외한인 삼성전기 전무 출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여러 차례 만...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1월12일 귀국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며 당차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3주 만의 조기 퇴장이다. 인기가 좀 있다고 대통령 자리를 노리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세 주저앉는 그를 보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을 정한 교육부가 31일 국정교과서 최종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일부 수정이 이뤄지긴 했으나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교과서’로 첫 단추를 끼운 국정교과서이기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은 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으로 진행해야 하게 됐다. 8명으로도 심판과 결정에 흠은 없다. 재판관 수와 관계없이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 7명만 남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심판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나라들을 겨냥한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미국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에 못잖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걸림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공격...
청와대가 삼성 등 재벌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고엽제전우회 등 관제시위를 열어온 보수·극우성향 단체들을 지원해온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신동철·정관주 당시 비서관이 김완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주기적으...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고교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집단적으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지난 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국정교과서 추진 일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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