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 탄압의 책임을 물은 두 건의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6일 금속노조가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및 창조컨설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해 각 1천만원과 3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21일까지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야 4당 요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했다. 황교안 총리는 20일에 이어 21일에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승인할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
김정남 살해 사건에 북한인이 대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북한의 태도는 뻔뻔하기만 하다.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음모론을 거듭 주장한다. 국제사회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을 북한의 테러로 규정하고 ‘응분의 대가’를 언급한 황교안 총리 또한 문제가 있다.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쪽의 탄핵심판 지연책에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도 심판을 더는 늦출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불필요한 추가 증인 신청도 거부했다. 지금 대통령 쪽은 어떻게든 변론 종결을 늦춰 아예 선고 자체를 막겠다는 속셈이겠다. 그대로 뒀다가는 헌정 정상화와 정의 실...
말레이시아 경찰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뒤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이 모두 북한 국적이라고 밝혔다. 말레이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 용의자는 모두 5명으로 이들 중 리정철(46)만 검거되고 나머지 4명은 사건 당일 모두 말레이시아를 출국했다고 발표...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와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16~18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열린 여러 회담에서 한반도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과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한 총체적 외교·안보 난국이 재확인됐다.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동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까지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그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질렀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껏 모면했던 게 오히려 의아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기소도 시간문제가 됐다. 당장 특검의 대면조사를 피할 명분이 없다. 법원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대통령-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을 뜻한다.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박 ...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삼성을 사실상 이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 제공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상회 창업으로 시작된 삼성의 79년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삼성은 2015년 59개 계열사 매출액이 271조9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대기업집단이다. 그러나 그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28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뇌물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뇌물 받은’ 사람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모든 수사를 28일까지 끝내는 건 불가능하기에, 박영...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23일까지 최종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24일 최종 변론을 듣는다는 일정이다. 일정대로면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헌재 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 큰 ...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학교가 겨우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신청 마감을 15일로 닷새 연장하면서까지 독려했는데도 결과는 0%에 가깝다. 교육 현장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다. 신청한 경북의 두 고교마저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 지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이티비시>의 최순실 태블릿피시 보도’ 등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는 15일 야당 쪽 위원들이 항의성 퇴장을 한 뒤, 제이티비시에 보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요청 결정이 곧바로 보도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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