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마무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한 후속 협상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열흘밖에 ...
교황청이 세계주교대의원회(주교 시노드) 임시총회에서 ‘동성애자를 포용하려 한 시도’가 보류됐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환대하고 이혼·재혼자도 영성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개혁안에 대의원 180명 가운데 118명이 찬성하고, 62명이 반대했다. 3분의 2 찬성에 2명이 모자라 아쉽게 통과되지는 못했다. 동성애자 포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비리를 적발하면 열에 아홉 이상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조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업체의 불법·비리를 공정위가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지난 16년 동안의 홈...
검찰이 19일 해군 구조함정인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등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소속의 오아무개 전 대령과 최아무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오 전 대령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도입을 맡으면서 미국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서 17일 일어난 환풍구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기본의 지체 현상’이 낳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사고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첨단 지구에서 한류 스타 걸그룹의 공연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교테크노밸...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엿보기는 카카오톡 등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경찰과 검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하루 2649건씩 받아봤던 것으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영장도 없이 공문 한 장만으로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매일같이 대량으로 넘겨졌는데도 당사자에겐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 현 집권세력이 개헌 문제에 얼마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개정은 나라의 앞날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해선 시대 변화에 따...
안전행정부가 17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 초안을 내놓았다. 앞서 새누리당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방안과 큰 방향에서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정서적 반감에 기초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편을 좀더 강화한 내용이다. 연금학회 방안이 공...
사상 처음으로 16일 법원 판결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오류가 인정됐다. 과거에도 수능 문제의 정답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았다. 장기간의 소송을 거치면 설사 뒤늦게 오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학생들의 ‘억울한 시간’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2014...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한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감사 결과’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서 오전과 오후 몇 차례 해양경찰청 상황실의 오락가락하는 보고에 기초해 대통령에게 구조된 승객 수 등에 대해 갈팡질팡 보고했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5월광장의 어머니들’이 아르헨티나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듯,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다. 그 민가협의 목요집회가 16일로 1000회를 맞았다. 1993년 당시 문민정부가 ‘한국에는 양심수가 없다’며 양심수 석방요구를 거부한 것이 계기가 돼 그해 9월23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의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번 회담은 최근 북쪽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사이에 ...
벌써 반년이다. 그날의 놀랍고 황망하고 비통했던 시간들을 떠올려본다. 그때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잊지 않겠노라 주먹을 쥐었던 결기에 견주자니 지금의 일상은 너무나 안온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6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현실이 참담하다. 피붙이를 잃은 유족들과 가까스로 사경을 ...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로 내렸다. 이로써 한은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겠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은은 8월에 이어 두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떨어뜨렸다. 그동안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8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의 비율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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