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중국의 위협 증대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997년의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은 7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에 이은 미-일...
9일은 1446년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68돌이 되는 한글날이다. 1991년 법정 기념일에서 빠졌다가 다시 법정 기념일로 돌아와 두 번째 맞는 한글날이기도 하다. 한글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 한글 창제 이후 조선시대 내내 지배층의 멸시로 한글은 나라글자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 일제 강점 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교육 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달 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내 금융자산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국세청 과세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 해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모두 상위 10%가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불균형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불법이나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5명은 모두 두산, 범현대가, 범엘지가 등의 자녀다. 현지에 투자만 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싱가포르나 에콰도르, 캄보디아가 이용됐다. 돈 있는 사람들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개헌 논의에 공개적으로 급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을 두고 했던 발언을 되짚어 ...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기자 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전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2008년 10월이었다. 만 6년 전의 일이다. 그사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해직기자들은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고무효소송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 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선주 일가, 승무원, 관련 기관, 해경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됐던 검찰 수사는 400명 가까이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면서 6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혹과 책임이 다 규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00여 넋들을 눈앞에서 잃게 한 구조 실패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은 검찰 수...
북한 핵심 실세들의 파격적인 남쪽 방문으로 남북 관계가 전기를 맞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5·24조치 완화·해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머잖아 재개될)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덫’에 걸린 것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운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3명이 4일 하루 일정으로 인천을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용기를 타고 왔다. 나라 안팎에서 남북대결 분위기...
인천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4일 폐막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5회 연속 종합 2위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선수들의 땀과 투혼은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2000만달러(약 212억원)를 들여 스포츠 약소국에 인력·장비·훈련을 지원해준 비전 2014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에 훈훈한...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내린 결정의 근거는 지극히 단순하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그 복잡하고 장황한 논거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로 더욱 출렁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자 새정치연합은 부랴부랴 새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극심한 내부 혼란상에다 당 스스로 ‘패배’로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 타결 등의 영향으로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더욱 밑으로 떨어졌다. ...
65살 이상인 사람들은 누구나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 ‘노인 티’를 내기 싫다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회사들은 노인 무료승차가 큰 적자 요인이라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때때로 노인들에게 요금을 물려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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