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누리꾼들 사이에 큰 화제는 에스비에스(SBS) 개그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한 꼭지인 ‘엘티이(LTE) 뉴스’ ‘실종 사건’이다. 정치 풍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엘티이 뉴스는 그런 분위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현실 풍자 개그 코너라고 할 수 있다. 3일치 엘티이 뉴스는 ...
다음카카오가 13일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사이버 망명’ 사태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검열 논란에 안이하게 대응했던 다음카카오가 늦게라도 이번 사태의 의미와 심...
<한겨레>가 토요판에 연재한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 몰랐거나 잊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세밀하게 되살려냈다. 1987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었다. 부랑인을 격리·수용한다는 미명 아래 감금,...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며 위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대검찰청의 9월18일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정치권력의 뜻에 맞추겠다고 법 규정이나 기술적 한계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검찰의 ‘맨얼굴’이 생생하다. 검찰이 내놓은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방안의 상...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싸고 잇따라 총격전이 벌어졌음에도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남북 사이 긴장을 낮추고 관계 개...
한국수자원공사가 적잖은 이익이 나는데도 ‘4대강 빚’을 한푼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은 모두 8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엄청난 액수의 이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공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써야 할 시급한 사용처가 있는 것도...
남북 관계가 대북 전단 문제라는 걸림돌을 만났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있을 예정인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수도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남북 사이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대북 전단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남북 당국은 오랫동안 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나라 안팎에서 비난과 반발이 거세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죈 일이니 비판은 당연하다. 이번 일은 이미 국제적 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이 총격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선 상황이다.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북쪽이 10일 오후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여러 발의 고사총을 발사한 것은 과잉 대응이다. 공중을 향해 쐈다고는 하나 결국은 남쪽으로 사격을 한 것이어서...
원전 유치를 두고 벌인 강원도 삼척 시민들의 주민투표에서 84.9%라는 압도적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율도 주민투표법이 정한 개표 요건 3분의 1을 훨씬 초과한 67.9%에 이르렀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셈이다. 이번 투표는 선관위가 업무 위탁을 거부해 민간 차원에서 결성...
이 정권의 인사 난맥상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국가안보의 양대 기둥인 군과 국정원 인사를 두고 잡음이 무성하다. 인사의 투명성은 고사하고 정부 핵심 인사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인사가 불투명하니 권력 내부 암투설 등이 무성하게 나도는 것은 ...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올해 보험업계의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때도 일반 사망보험금의 2배가 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생보사들이 약관에 명시해 놓고서 이를 지키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지금은 이런 약관이 사라졌지만 해당 약관이 통용되던 당시 가입한...
온갖 스펙을 조작해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어머니와 교사가 공모해 작품 대필, 경시대회 대리 참가, 봉사활동 허위 작성, 체험활동 허위 보고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거액의 돈도 오갔다. ‘스펙 입시’를 선도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이 제도는 기본 ...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버 망명’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일주일 사이에 150만명을 넘었는가 하면, 국내 메신저 이용이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데 더해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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