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다음달이면 활동 시한이 끝나는데도 의제 설정도 못하는 등 겉돌고 있다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란 핵발전소에서 태우고 난 핵연료를 말한다. 방사능이 세고 온도가 높아 10만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다. 핵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
중국 베이징에서 10~11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나라들이 치열한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미국, 10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격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재편되는 외교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이라지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고 유기치사죄가 적용된 결과다. 다른 선원들에게도 승객에 대한 살인죄는 무죄인 채 징역 5년에서 30년까지 선고됐다. 법원으로선 엄벌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도 어이없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그...
11일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4월16일의 그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이다. 전날 실종자 가족 대책위는 수중수색 중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 29일 295번째 희생자를 찾은 것이 마지막이...
송전탑 건설 현장의 추악한 비리 단면이 드러났다. 9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북 청도군 송전탑 반대 주민 ‘돈봉투’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켜켜이 쌓여 이미 일상이 돼버린 비리 사슬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송전탑 현장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비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 듯하다. 공사현장에서 ‘갑’이라 할 한국전...
어린이들에 대한 나라의 임무는 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잘 가르치고 잘 먹이는’ 일이다. ‘보육’과 ‘급식’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엊그제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은 무상급...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하게 됐다. 교역을 확대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외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까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오늘 이뤄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악수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안위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북...
검찰이 10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한 변호사 7명 가운데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이아무개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종용했다는 게 주된 ‘혐의’였다. 검찰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일심회’ ‘왕재산’ 등 과거 간첩 사건에서도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수...
건설업체들의 입찰 짬짜미(담합)가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얼마로 써내고 누가 들러리를 설 것인지 사전에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입찰 담합이 가격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다른 업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한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내년도에 2~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함으로써 당장 누리과정은 파행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 급히 끈 격이다. 그 이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남은 문제고, 교육복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안엔 ...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최근 논란이 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문제와 관련해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익 훼손과 외교 실패라는 점에서 말로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혼란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잘못된 정책에서 빚어진 일이다. 사안의 성격과 진행 과정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더 패게 생겼다. 일본 엔화 약세가 큰 악재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 달러화 강세와 유로지역 유로화 약세도 경계해야 할 재료다. 이들 대외변수는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파장이 만만찮을 듯하다. 우선 금융시장이 며칠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제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거부를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을 댕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차질에...
소박하고 검소한 대통령,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대통령, 자신의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는 별로 돈을 쓰지 않는 대통령…. 청와대가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실제 생활은 그런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도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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