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각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법리를 세우려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논리로 선동죄라도 씌우려 한 데서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
역대 정부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은 전면적인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개각은 소폭으로 하고 청와대 비서 3인방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연말정산 파동이 소급 입법을 통한 일부 ...
극심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언론자유를 짓밟았던 과거 유신시대를 일컫는 말이 ‘짐승의 시간’이었다. 지금 <문화방송>(MBC)을 보면 ‘짐승의 시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문화방송 경영진이 인사위원회에서 페이스북에 회사를 불평하는 만화를 올렸다는 이유로 예능피디에게 해고의 칼을 휘둘렀다. 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몇몇 세액공제의 폭을 늘리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당정회의를 열어 보완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한 취지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 더욱이 당정은 왜 이런 방안을 추진...
임기를 2년 남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내세우며 이를 위한 ‘부자 증세’ 계획을 밝혔다. 그의 구상은 2016년의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인 측면이 있지만, 세계가 불평등 심화라는 같은 문제로 고...
이슬람 수니파 과격세력이 만든 이슬람국가(IS)의 파장이 아시아 대륙의 끝인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미치고 있다. 서구와 이슬람권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된 이상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지난 10일 터키에서 종적을 감춘 김아무개(18)군은 자발적으로 이슬람국가가 장악한 시리아 쪽으로 간 것으로 보...
현직 법관이 비리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되는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이후 9년 만에 또 법관 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 구속된 최아무개 수원지법 판사는 사채업자한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나중에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상당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몇몇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금융계좌도 추적중이라고 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 대비를 감안한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6년이다. 6년 전 그날 새벽 서울 용산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에게 중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쳐 강제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와중에 일어난 불로 주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 철거민 등 8명이 그 일로 구속됐다. 11일에야 마지막 수감자가 ...
통일부·외교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19일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의 (남북)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불만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예년처럼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마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대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는 친노 그룹과 호남 문제를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이인영 후보 역시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다른 두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난 16일엔 박 후보 캠프가 문 후보 쪽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현장에서 확인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실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6억달러(약 6600억원)의 인수자금을 쏟아부은 석유회사 ‘사비아페루’가 있는 페루 북부 도시 탈라라를 <한겨레>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확인한 내용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몇년째 새 유전을 발견하지 ...
정부가 대규모 복합리조트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허가 지역 두 곳을 연내에 선정하고, 관광호텔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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