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전세난을 덜기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30일 내놓았다.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물량을 늘리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보증부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다. 지금 ...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 대 1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고 입법 기준까지 제시했다. 투표가치의 평등권이란 측면에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젠 국회가 나서, 헌재가 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한 내년 12월31...
유신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던 수많은 시민이 긴급조치를 근거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런데 여기에 가담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소름이 끼치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앞서 두 차...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경제’였다. 연설의 대부분을 내년 예산안 설명과 경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정연설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
남북이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하기로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운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북 당국은 이제라도 한 걸음씩 물러나 고위급 접촉을 하기 바란다. 북쪽 국방위가 29일 ‘(남쪽이 30일로 제안한)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전단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무총리에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시정연설의 상징적인 장면은 연설 도중 28차례 박수가 터져 나온 점이나 연설 뒤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과 만나길 간절히 원하며 국회 앞에...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니 마음이 무겁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다.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607만7000명으로 한해 전에 견줘 2.2%나 많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정부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처음이라고 한다. 이 가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8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어낸 이 사건은 국정원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정보기관이 숱한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어두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이를 청산하자고 했던 게 불과 몇해 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의당이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가 드러난 관련 공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국외 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 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지대 총장 김문기씨와 김씨의 차남인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길남씨가 지난 8일에 이어 27일에도 연거푸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도대체 뭘 믿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까지 무시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김씨 부자의 국정감사 출석 거부 사유와 행태를 보면 그 천...
공무원연금 개선 방향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정체불명의 한국연금학회 안이 나오고 한 달여 만인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정부 초안을 내놓은 데 이어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내용이 조금씩 수정돼왔지만, 이번 안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새누...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7일로 막을 내린다. 올해도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행정기관의 비협조, 의원들의 준비 부족, 부실한 감사’란 평은 매년 반복되는 단골 레퍼토리다. 그러나 ‘국감이란 항상 그래 왔던 것’이란 관행적인 평가만 하고 지나가...
![[사설] 노래로 세상과 어깨동무했던 ‘마왕’ 신해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101/47472515999_20141101.JPG "[사설] 노래로 세상과 어깨동무했던 ‘마왕’ 신해철")
![[사설] 대통령 건강관리까지 논란거리 만드는 청와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29/141447462116_20141029.JPG "[사설] 대통령 건강관리까지 논란거리 만드는 청와대")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 사이버 검열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528/136965303318_20130528.JPG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 사이버 검열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