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은 끝내 무책임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띄우려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그것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온몸을 던져 막은 결과일 뿐 정작 경찰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남북관계에 대...
한국과 미국의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가 지닌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대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가운데 한·미가 전환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역내 안보환경’은 또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두 나라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코뮈니케에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은 국가주권 포기와 진배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답변은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가 전부였다. 나라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
대북 전단 살포는 단순한 ‘풍선 놀이’가 아니다. 한반도라는 화약고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그런데도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또다시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4만~5만장의 전단을 북한으로 날리려는 계획을 강행할 태세다. 10일 남북 간에 벌어진 총격전 사태는 대북 전단 살포가 ...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 35개 언론사 기자들이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선 지 꼭 40년이 됐다. 그날을 회고하고 오늘을 성찰하는 노기자들의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공안기관의 언론 간섭과 언론인 불법 연...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끝내 무산됐다. 24일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두 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전작권 환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
한겨레신문사가 ‘사람 중심 경제: 기업과 사회의 협력’을 주제로 연 ‘2014 아시아미래포럼’이 23일 막을 내렸다. 폐막 선언문에 담긴 실천과제에서 보듯이 불평등 해소와 인적자원 투자 확대,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동반성장 제고, 연대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 두루 다뤄졌다.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주...
조부의 친일행적 변호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인호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역사왜곡 발언이 그칠 줄을 모른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은 백범 김구를 폄하하는 망언 수준의 발언을 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에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백범 김구에 대...
원전 유치에 84.9%가 반대한 9일 강원도 삼척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두고 경찰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민투표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 뜻이 엄연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경찰을 앞세워 입을 틀...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 발언에 뒤이어 공무원연금 처리 시기를 둘러싼 당청 이견이 표출되더니, 21일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개헌 관련)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김 대표를 면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치권...
사학 비리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김문기씨가 21년 만에 총장으로 복귀한 상지대에서 총장 측근이 학생을 매수해 김씨 복귀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리 전과자가 대학 총장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공분을 샀는데,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학내 구성원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찰을 벌이고, 그...
세수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산을 짤 때 세운 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파장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올해까지 3년 내리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걸맞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무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은 공분을 자아냈다.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목숨을 건 호소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는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해고 위기로 불안감을 떨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경비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줘야...
정부가 에볼라 출혈열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보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1차 실행 방안을 20일 내놨다. 다음달 초 선발대를 보내 안전대책을 점검한 뒤, 군과 민간에서 선발한 본대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인력 파견은 인도주의에 바탕한 국제연대의 실천으로, 우리나라도 외면할 수 없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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